대법 판결도 씹는걸로 유명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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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구정화 그림

 

세관

 

대법에서 개별건수, 개별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결아니라고 판시했는데 불구하고 대법판결 씹고 그건 개별판결이고 이건 아니라고 압류 조치 취하는걸로 유명했음

 

이번에도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나옴

 

과연 세관은 또 씹을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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